교 통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7건	4건	15건	18건			29건	8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교통과 소관으로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, 일부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는 위원회는 추후 법적 기준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겠음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도록 조치하겠음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(공통)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(공통)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`23년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추후 MOU 체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하겠음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(공통)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·폐합을 추진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음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압류하고 있으며, 고지서 발송 및 문자 안내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.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절감을 고려하여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음	○
8			○	◦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◦반납 시 인센티브 상향을 검토할 것	◦인센티브 지급방식(상품권→현금이체) 개선과 다각적인 홍보로 목표율을 100% 충족함. 특히 ‘23년 하반기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병행 추진으로 고령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기여예상	○
9		○		◦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	◦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며, 재정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, 의회와 추경 편성에 대해 소통할 계획임	○
10		○		◦인월터미널 화장실 악취 등으로 이용객 불편 ◦철저히 관리할 것	◦현재 인월터미널 측에 환경정비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, 방향제를 비치하여 이용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	○
11			○	◦인월터미널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	◦인월터미널 매표 수수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운수업체-터미널 간 간담회를 가졌으며,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검토하여 분쟁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12			○	◦터미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	◦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 및 「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」 제3조에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		○
13		○		◦킥보드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할 것	◦남원시 킥보드 업체에 킥보드에 안전수칙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여 안내문 부착(스티커형)진행중임.	○
14		○		◦킥보드 거치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것	◦현재 업체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, 건물 안 등을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거치시 추가요금(6천원)이 발생되도록 운영중이며 추가로, 금지구역에 거치시 즉시 이동조치하도록 요청하겠음.	○
15			○	◦킥보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킥보드 대여 시 어플리케이션에 안내문을 표기토록 하고, 킥보드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 중이며 남원경찰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 진행하겠음	○
16			○	◦방치 킥보드 견인을 검토할 것	◦민원사항이 들어오는 즉시 킥보드 업체 상주인력에 연락하여 이동조치 하고있음. (킥보드 업체 근무시간: 수목금토일 : 오전9-오후6, 월화 오전9-새벽6)		○
17		○		◦행복택시 운행을 승강장까지만 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◦기사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한 불만 있음 ◦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할 것	◦행복콜택시는 시내버스 운행노선의 감축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일부 이용객 사유화방지를 위하여 버스승강장까지 운행하는 것이 방침임 ◦주기적인 교육과 친절 운수종사자 표창 등 정책을 통한 기사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	○
18	○			◦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올해 11월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대 증차한다고 하였으나 증차되지 않음 ◦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‘22년 11월 28일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증차하였음 ◦‘23년도 특별교통수단 3대를 증차하여 법정대수 13대로 확충할 계획임		○
19		○		◦오래된 체납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여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5개년 단위로 계획하여 오래된 체납건에 대해 결손처리를 진행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.	○
20		○		◦화물차 주차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자리를 맡아놓는 사례, 너무 협소한 화물차 주차공간 등 공영화물차고지 관리상태가 부적절함 ◦공영차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것	◦화물차 주차공간에 주차된 승용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시행중이며, 주차 면수를 줄여 협소한 주차 공간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. ◦공영차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음.	○
21			○	◦농촌 통학택시 승차인원 추가로 기존보다 노선이 길어져 꺼리는 경우 있음 ◦개선하기 위해 지급단가 상향 등을 검토할 것	◦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이 감소하여 지급단가를 상향하기는 어려움. ◦노선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통학택시측과 협의하겠음.	○
22			○	◦반선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	◦산내면 반선주차장(산내면 부운리 216번지 일원, 71대 수용)을 2023년 1년간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산내면 공영주차장(20대수용예정) 연내에 준공될 예정.		○
23			○	◦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를 검토할 것	◦소관부서(재정과)와 협의하여 유료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	○
24		○		◦주민생활에 관련된 정책수립, 문제해결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	◦주민생활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겠음	○
25			○	◦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	◦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이·통장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	○
26		○		◦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 차량주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	◦주‧정차 단속 차량을 통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도 불법 주‧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인 계도 ‧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.	○
27		○		◦시내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, 직장인들이 주차하여 방문객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◦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할 것	◦유료화 타당성 조사(시민 여론조사 등)를 실시하여 유료화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	○
28			○	◦지능형 교통체계 관리센터를 안전재난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,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◦장기적으로는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 통합예정이며, 최초 구축 단계에서는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에 구축 예정임		○
29			○	◦국도비 보조금을 적절한 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독촉할 것	◦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도비를 적절한 시기에 수령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	○
30			○	◦노약자 배려를 위해 외곽지역 승강장 신규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	◦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수요조사 및 수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승강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음	○
31		○		◦행복버스 1대 고장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 발생 ◦대체차량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것	◦‘23년 본예산에 행복마을버스 예비차량 구입비 8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빠른 시일 내에 행복버스를 추가 배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음	○
32			○	◦반선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	◦산내면 반선주차장(산내면 부운리 216번지 일원, 71대 수용)을 2023년 1년간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산내면 공영주차장(20대수용예정) 연내에 준공될 예정.		○
33	○			◦동림사거리 불법주정차 현수막 게시장소가 적절하지 않음 ◦조치하여 현수막을 제거할 것	◦동림4가 현장 확인 후, 게시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현수막 제거 완료함.		○
34		○		◦광한루 인근 상가 앞 불법주차 만연함 ◦철저히 단속할 것	◦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여 단속 홍보중이며, 인근 고정식 CCTV 및 단속차로 불법주정차상시 단속 계도중임.	○
35		○		◦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앞 15t 이상 제한구역 표지판 있음 ◦시행하거나 표지판을 제거할 것	◦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15t 이상 차량 제한 추진 하겠음.	○
36		○		◦운봉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실시할 것	◦단속 계도홍보후, 고정형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 진행중임.	○
37			○	◦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속히 완공할 것	◦주차타워의 준공예정일은 23년 10월 완공예정이나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2~3개월정도 먼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.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20,204,644	7,604,315	8,073,665
명시	합 계	6,856,447	2,073,593	3,548,980
	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사업	1,250,000	214,892	817,344	◦ITS 구축사업 3월 발주, ◦12월 준공예정
	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	400,000	-	381,654	◦사업구간 변경 진행 협의중 6월 준공예정
	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	300,000	-	300,000	◦설계착수(‘23.1.31.) ◦상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
	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	3,226,000	1,398,319	1,358,188	◦설계준공(‘23.2.20.) ◦상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
	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	200,000	9,990	41,071	◦관급자재 발주 후 상반기 집행 예정
	공영주차장 정비사업	1,480,447	450,392	650,723	◦설계준공(‘23.3.22.) ◦상반기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
사고	합 계	13,348,197	5,530,722	4,524,685
	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	182,820	84,820	98,000	◦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추진중: ‘23. 1. 4. ~ ◦기초자료 수립 완료 및 현장조사 추진중
	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	2,088,930	1,948,998	139,932	◦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
	자전거시설 관리	320,000	173,739	141,466	◦자전거도로정비공사 동절기 공사중지중. 3월 준공예정
	지능형교통게계(ITS) 구축사업	1,250,000	214,892	214,892	◦ITS 구축사업 3월 발주, 12월 준공예정
	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	400,000	-	18,346	◦사업구간 변경 진행 협의중 3월 실시설계 준공예정
	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	3,226,000	1,398,319	469,493	◦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◦재착공 시행 후 상반기 준공 예정
	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	200,000	9,990	147,718	◦공사착공(‘22.12.23.) ◦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
	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(전환사업)	100,000	66,609	31,504	◦동절기 공사중지중 3월 공사 준공예정
	공영주차장 조성사업(보조)	4,000,000	1,130,060	2,867,584	◦‘23. 10. 공사 준공 예정
	공영주차장 정비사업	1,480,447	450,392	349,245	◦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◦재착공 시행 후 상반기 준공 예정
	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	100,000	52,903	46,505	◦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